시사타파NEWS - 김건희 특검이 전정권의 정치 수사?…당시 검찰총장이던 尹의 왜곡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 중 하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을 강하게 비판한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윤 대통령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검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점을 빼놓고 한 언급으로, 당시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을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을지 의문점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았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1차례 서면조사에 그쳤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최재훈)은 김 여사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총장 부인 신분에도 서면조사 밖에 진행하지 못한 검찰이 영부인을 상대로 이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른바 ‘김건희 엑셀파일’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전직 투자자문사 임원을 구속기소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현 정부 들어 2년 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기자 회견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김여사와 장모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23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검찰 의견서 내용은 깡그리 무시한 셈이다. 

이는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임이 분명하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했는지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부분을 덮으려 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실체 규명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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