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의대정원 2천 명 증원을 제안한 적 없다＂ 연구자들 증언 파장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안을 마련할 때 참고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보고서를 맡았던 연구자들이 정부에 지금보다 점진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관되게 5년 동안 2000명씩 증원보다는 조금 더 연착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쭉 드려왔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짤 때 참고한 3개 연구 보고서 가운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 연구자다.

신 연구위원은 “차라리 10년간 1000명씩 (늘리는걸) 제안했다”면서 “5년간 2000명씩 늘리면 (의대생이) 대학에 들어가고 (의료)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정책) 평가가 어렵고, 교육 여건 등을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또 다른 보고서 작성자인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이 자리에서 “보고서에서 점진적 증원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점진적 증원이 이뤄졌다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권 위원은 “점진적인 증원 또한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는 것 못지않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처음에 300명을 증원하고 추가로 200명을 더 증원해 500명을 증원하자고 했을 경우를 상정했다. 

이 과정서 현재 같은 갈등이나 반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려할 때, 권 위원은 “충분히 연착륙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두 연구자 모두 현 의정갈등을 해결하려면 의사들이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 위원은 “임상 현장에 계신 의사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제는 정부가 잘못했다, 전공의가 잘못했다 따질 상황이 아니다. 지금까지 9개월 동안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본 만큼 정상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 또한 “의료인력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사들을 설득해 논의의 장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결정적 근거가 된 보고서 연구자들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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