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상임위 갈등 격화...나경원 “독재” vs 최민희 ＂회의도 안 열면서 무슨＂

나경원 “상임위원장 독식은 독재” vs 민주 “회의부터 제대로”
상임위 개최 횟수 격차...국힘 ‘운영 책임’ 논란
자리 싸움 넘어 “누가 국회 작동시키나” 공방 확산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 구성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규탄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6.3.25 (사진=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실제 상임위 운영 실적을 둘러싼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독식은 독재”라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않으면서 권한만 요구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며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강도 높은 발언도 내놨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운영 실적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최민희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과방위는 90회 개최된 반면, 국민의힘이 맡은 외통위는 34회, 국방위는 31회에 그쳤다”며 “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으면서 독식만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실제 운영 성과 없이 권한만 요구하는 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현재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이다. 형식상 ‘독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정치권에서는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자리 싸움을 넘어 “누가 국회를 실제로 작동시키고 있느냐”는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법안 처리 지연과 회의 미개최 논란이 반복되면서, 일부 상임위 운영이 사실상 정치적 공방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의회 권력 분점’이냐, ‘입법 기능 정상화’냐를 둘러싼 충돌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원 구성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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