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장경태 ＂영장없이 압색 가능한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3배 늘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경찰과 달리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권 2년 차인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8배까지 늘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디지털 포렌식은 2020년 24건, 2021년 213건, 2022년 97건, 2023년 462건, 2024년(10월 기준) 256건으로 집계됐다.

감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디지털 포렌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사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디지털 포렌식은 PC·휴대폰·태블릿·이동식 저장 매체(USB)를 대상으로 한다.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자체 판단으로 가능하며, 이로 인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고도 불린다.

2020~2022년 3월까지 문재인정부에서 실시된 디지털 포렌식은 총 245건이며, 2019년 이전 시기의 디지털 포렌식 현황에 대해 감사원은 "현 시점에서 정확한 자료 작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2024년 10월까지 감사원이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은 총 807건이며, 전 정부와 비교하면 3.3배가 급증한 셈이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에 감사원은 총 9건의 감사에서 89건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USB 3건을 제외하면 모두 PC에 대한 포렌식이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1년 213건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이 폭증했고, 2023년에는 462건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2022년 대비 4.8배가 늘어난 것이다.
 

2023년 감사원은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함께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에 나섰으며, 이 중 문재인정부에서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84건이 집행됐다. 

2023년 디지털 포렌식 횟수의 20%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집중된 셈이다.

장경태 의원은 "그동안 검찰보다 막강한 감사원의 포렌식이 무자비하게 이루어졌다"며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3배 급증은 지금의 검찰독재정권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 및 피감 대상의 방어권 보장 등 법 개정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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