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건

thumbimg

개점휴업 80일 끝…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방미통위 가동 본격화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지 하루 만으로, 방미통위 출범 이후 약 80일간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가 종료됐다.김 위원장 ...

thumbimg

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허위조작정보 5배 손배 법안도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0.20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 5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도 함께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