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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꾸자"…개정안 발의
곽동수 2024.10.07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6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최고위원은 명예훼손죄가 정치보복, 정적 제거 또는 언론탄압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