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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안보라인 4명 '탈북어민 북송'1심 "선고유예"...尹정부 '사주 수사'
시사타파뉴스 2025.02.19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아왔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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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민주당도 동의
시사타파뉴스 2024.12.02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상자상 과세에 대해 깊게 논의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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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유예'로 가닥…"조만간 의사결정 할 것"
이현일 2024.09.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라는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