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여가위 통과…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 이현일 2024.09.23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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