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대통령 "기소 위한 조작" '자업자득' 檢에 칼날...추석 전 개혁 '속도전' 예고
- 시사타파뉴스 2025.07.03
-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 ...
- 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구속땐 세비 없다'
- 황윤미 2024.10.29
-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수당 및 활동비, 이른바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