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치특별재판부" vs "내란 단죄”...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결국 소위 통과 불발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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