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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신과 병역면제 및 면탈시도 증가…검사소 정신과 전문의 0명”
이현일 2024.10.11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신과 사유의 병역 면제와 이를 위장한 면탈 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1일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