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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 멈춘 남산 곤돌라…“녹지법 위반, 용도변경 취소”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일부 구역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공원녹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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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서원 손배소 파기환송심서 패소…2천만원 지급 명령
시사타파뉴스 2025.11.2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안 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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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세 중단하라”...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 항소 포기 ‘정상 판단’ 강조
시사타파뉴스 2025.11.10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9일 공동 입장을 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제기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를 일축했다. 이들은 “항소 실익이 없는 사건으로 검찰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정치적 선동은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