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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집단 반기…李정부 사법개혁안에 전국 법원장 “독립 침해”
시사타파뉴스 2025.09.13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하려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집단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42명이 참석해 7시간 넘게 마라톤 논의를 벌였고, 회의 후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