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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는 박근혜 오직 한 명…유영하 ‘탄핵 대통령 예우 회복법’ 발의
시사타파뉴스 2026.01.08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탄핵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 시점에서 사실상 유일한 수혜자는 박근혜로, ‘박근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유 의원은 지난 6일 ‘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