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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명 법안 철회..."아직 때가 아니다"
시사타파뉴스 2025.05.26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선대위는 26일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