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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 멈춘 남산 곤돌라…“녹지법 위반, 용도변경 취소”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일부 구역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공원녹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