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하람 "개식용급지법, 폐업 인센티브만 2800억…예산 제대로 검토는 했나"
- 이현일 2024.10.10
- 김건희법(개식용금지법) 시행시 따른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된 검토없이 개식용금지법 관련 예산이 책정됐다고 질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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