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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판' 막 내리나...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法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07.22
법원이 '국가 원수'인 이재명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소된 모든 형사재판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까지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며 재판을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