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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정당해산 청구권' vs 박찬대 '내란정당 국고 중단'...'내란 척결' 두고 입법 경쟁
시사타파뉴스 2025.07.16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12·3 내란 사태와 연루된 정당을 겨냥한 강경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박 의원이 '국고보조금 중단' 법안을 내놓자, 정 의원은 '정당 해산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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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50억원…文정부 14배”
이현일 2024.09.18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치 대비 14배가 넘는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