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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지방 우대 예산 10조6천억 확대"…재정 분권·공공기관 이전 박차
시사타파뉴스 2025.11.12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재정 분권 확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방의 권한과 재정이 부족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있다”며 내년부터 자율재정 예산을 대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