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尹계엄 불법이지만 체포는 잘못됐다?...어불성설
- 시사타파뉴스 2025.01.16
-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수색 시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
- 尹, '법기술자' 답게 방어수단 총동원...수사·재판에도 '거부권' 남발
- 시사타파뉴스 2025.01.16
-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칩거하며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를 거부해온 윤석열이 체포 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소환 불응 부터 출석요구서 수취거부, 가처분과 이의 ...
- 尹 출석없이 2차 탄핵심판 기일 진행중...법꾸라지에 단호한 헌재
- 시사타파뉴스 2025.01.16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천 공보관은 “기일 ...
- 尹, 오늘 5시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심문...직접 출석하나?
- 시사타파뉴스 2025.01.16
- 윤석열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측은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된 뒤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적부 ...
- 국힘 '계엄특검' 의미있나, 내부 반발 격화...尹체포로 갈팡질팡
- 시사타파뉴스 2025.01.15
-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 등으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당내 여론이 격앙된 상황에 ...
- "2년 반 임기 더해서 뭐 하겠나"...尹 체포 전 하소연
- 시사타파뉴스 2025.01.15
- 윤석열이 체포되기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남은) 2년 반 임기를 더해서 뭐 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
- 尹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탓'..."포고령은 잘못 베낀 것"
- 시사타파뉴스 2025.01.15
- 윤석열 측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정당 정치활동 일체 금지, 48시간 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으로 논란이 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두고 "문구를 잘못 베낀 것"이라며 '부주의'라고 주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군·경 ...
- 선관위-감사원 헌재 권한쟁의심판서도 '尹 부정선거론' 공방
- 시사타파뉴스 2025.01.15
-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론'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공방이 오갔다.1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2차 기일에서 선관위 측 대리인은 "직무감사가 감사원의 순수 ...
- 공수처 “尹 영상녹화 거절... 진술거부권 행사”
- 시사타파뉴스 2025.01.1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오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 ...
- 한덕수 “계엄 잘못됐다 생각...막지 못해 죄송"
- 시사타파뉴스 2025.01.15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은 절차상 흠결과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막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직무 정지 상태인 한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 ...
- 내란수괴 尹, 불법 계엄 43일만에 체포...'현직 대통령 체포' 사상초유
- 시사타파뉴스 2025.01.1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 43일만에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
- 尹, 체포 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선동 영상 공개...그의 '국민'은 극우인가
- 시사타파뉴스 2025.01.15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이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은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현장 체포했다.체포 전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다.이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안 ...
- 국힘, '계엄특검법' 발의...尹 체포 방해, 탄핵심판 지연
- 시사타파뉴스 2025.01.14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 ...
- 권성동 "내란특검 아닌 종북특검"...여당의 '수사 방해'
- 시사타파뉴스 2025.01.14
- 여야는 이른바 ‘내란죄 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지난주 새로 발의한 특검법안에 대해 “종북 이적 안보해체 특검이라 불려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 ...
- 尹불출석,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재판관 기피' 만장일치 "기각"
- 시사타파뉴스 2025.01.14
- 윤석열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석열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 ...
- 尹체포·경호처 불법행위에 최상목, 뒷짐지고 딴청...책임은 못 피한다
- 시사타파뉴스 2025.01.14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만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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