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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희대 불기소…“계엄 위헌 인식·파견 거부 확인”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에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확인됐다.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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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제도 신뢰 훼손”…명태균 6년·김영선 5년 구형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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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26일 이창수 재소환…강제수사 카드도 만지작
시사타파뉴스 2025.12.22
김건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는 26일 재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특검은 22일 “앞서 소환에 불응한 이 전 지검장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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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죄질 매우 불량”…김예성에 징역 8년·추징금 구형
시사타파뉴스 2025.12.22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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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한다…“가석방은 확대”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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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감사위원장 "가면 쓴 자의 이중얼굴"...한동훈 직격
시사타파뉴스 2025.12.22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인 이호선 교수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글을 공개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무감사라는 공식 직위를 가진 인사가 특정 인물을 상징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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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소통은 호평, 민생 변수는 부담…李·민주 지지율 소폭 하락 [리얼미터]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성인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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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용산 떠나 다시 청와대로…이재명 정부 첫 상징적 복귀
시사타파뉴스 2025.12.22
대통령실이 22일 춘추관 개소를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재개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지 3년 7개월 만의 복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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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과 공범 엮기 무리”…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출석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이 대표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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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동혁 겨냥 “당 대표 권한 이용한 노골적 찍어내기”
시사타파뉴스 2025.12.2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당의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당무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당 지도부를 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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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만난 페이커 “K-게임, 영감 주는 콘텐츠 돼야”
시사타파뉴스 2025.12.21
김민석 국무총리가 ‘e스포츠의 전설’로 불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를 초청해 K-게임 산업과 e스포츠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페이커는 “나도 자식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하면 선뜻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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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파견 해제 검토에 공개 반발…임은정과 메시지 공개하며 “입 틀어막기”
시사타파뉴스 2025.12.20
서울동부지검이 지휘하는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팀 내부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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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장동혁 언급하며 “강도 들어오면 하나 돼 막아야”
시사타파뉴스 2025.12.20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들어와도 하나가 돼 물리친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을 실은 발언이라는 해석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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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회의록에 적힌 정치 구상…“여야 공천권 목표, 2027년 대권”
시사타파뉴스 2025.12.20
통일교 간부들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와 청와대 진출을 목표로 삼고, 2027년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둔 정황이 담긴 내부 회의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국정농단 의혹을 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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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 손보나…이재명 대통령 “의제로 만들어 달라”
시사타파뉴스 2025.12.20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논의하자고 지시했다. 최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 양상이 확산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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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내년 4월이 관건”…대화 재개 전제로 개성공단·금강산 시사
시사타파뉴스 2025.12.19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재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방안도 제시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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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 멈춘 남산 곤돌라…“녹지법 위반, 용도변경 취소”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일부 구역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공원녹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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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북한 전략이었다면 바꿔야…적대 완화가 과제”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진짜 원수가 되어 가는 느낌”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군사적 차단 조치를 강화한 상황을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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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관봉권 띠지 의혹…상설특검, 한국은행 전격 수색
시사타파뉴스 2025.12.19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개시 선언 이후 외부 기관에 대한 첫 수색·검증 조치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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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80일 끝…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방미통위 가동 본격화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지 하루 만으로, 방미통위 출범 이후 약 80일간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가 종료됐다.김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