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尹 ′직무유기′ 고발…야당 몫 방심위원 임명 7개월째 거부”

▲ 2024년 제1차 방통위 전체 회의.(사진=연합뉴스)

더블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넘게 야권 방심위원을 위촉하고 있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 위촉을 7개월째 미뤄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이자 동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방심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에 빈자리를 채우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입틀막’ 통치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의 위촉을 7개월째 미루며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서 방심위원 9명 중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고, 방심위는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며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본인이 주창하던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야권 추천 몫 정민영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며 해촉됐다.

민주당은 두 달 뒤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를 후임으로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있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가 바뀌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최 후보자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는데도, 방심위는 대통령이 보궐 위촉한 이정옥씨를 해촉 하지 않아 방통위설치·운영법이 규정한 대통령 위촉 몫 3명이 아닌 4명으로 위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 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한 위촉권 행사 등으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언론 탄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