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격노설로 실체 바뀌어 박정훈 대령 억울한 기소”...'VIP 격노설' 규명 시간 문제 [채상병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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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2:10:55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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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 무죄, 검찰 항소로 2심 진행중
- 이명현 "항명 사건 항소 취하, 법리 검토 해야"...특검서 공소 취소도 가능
- 13일에도 "이미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 나와있어 다른 특검보다 쉬울 것"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6.13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16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자체가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의 주안점을 VIP 격노설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격노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생각"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 대령은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은 '박 대령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직 해병 특검의 직무 범위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된다.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6.16 (사진=연합뉴스)

 

앞서 13일에도 이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다 통화내역이 나왔는데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라도 사실을 먼저 시인하면 나머지는 더 쉽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는 나와 있고 다른 특검보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이미 조사가 많이 된 부분"이라며 "다른 특검보다는 쉬울 거라고 본다"면서 "수사는 빨리할수록 좋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 9일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특검은 "제일 먼저 특검보 인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부는 되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체적 진실에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을 원한다"며 "(판·검사 출신 등 구성은) 적절히 배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을 변호해온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검보를 다시 제안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추천을 의뢰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해 4명이 임명되는 특검법 규정을 언급하며 "추천 인원으로 보면 변협에 할 정도는 아니다. 이미 풀은 돼 있다"고 답했다. 일단의 후보군 구상은 돼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특검 사무실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판교 등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판교면 영장 집행 등을 하는 데 있어 너무 멀기 때문에 되도록 서초동 근처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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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WINWIN님 2025-06-16 17:48:34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혀주시길
  • 깜장왕눈이 님 2025-06-16 13:02:57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는 모두 엄히 죄값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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