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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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09		발의연월일 : 2021. 2. 25. 발 의 자 : 이규민ㆍ김남국ㆍ김병욱 김승원ㆍ김윤덕ㆍ김정호 김주영ㆍ김진표ㆍ서영석 유정주ㆍ윤미향ㆍ윤영덕 윤재갑ㆍ윤준병ㆍ이동주 이병훈ㆍ이상헌ㆍ이수진(비) 이용우ㆍ임종성ㆍ임호선 장경태ㆍ정성호ㆍ최강욱 최혜영ㆍ황운하 의원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의 공급은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유형별로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주로 소득·자산·나이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공급유형에 따라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요건 등을 정하여 공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자산·나이 등의 조건 없이 양질의 공공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여 거주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기존의 공공주택이 소득이나 자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퇴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기도 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장기임대비축리츠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제4조제4항, 제48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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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고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50”을 “6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라목 중 “운영”을 “보유ㆍ운영”으로 한다.

1의4.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취득ㆍ관리(공공임대주택을 비축하는 기능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공공임대주택의 비축을 위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한 후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의 경우 소득·자산·나이 등의 제한 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의 입주자의 선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4 및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주택지구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규정하고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60-------------------------------------------------------. -----------------------------------------------------.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라. -------------------------보유ㆍ운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 ③ (생 략)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취득ㆍ관리(공공임대주택을 비축하는 기능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공공임대주택의 비축기능을 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그 밖의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매각 후 재임대받아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② (생 략)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의 경우 소득·자산·나이 등의 제한 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의 입주자의 선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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